경유매연저감장치 부착 계약서

개정. 2016.01.01

(이하“갑”이라 한다)와/과 (주)에코닉스(이하“을”이라 한다)는 경유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이라 한다)에 의거, “을”이 자신의 경유매연저감장치를 “갑”의 차량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및 양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대상장치”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의 차량에 부착하는 경유매연저감장치를 말한다.

2. “장치비용”이라 함은 대상장치의 가격 및 장착 비용 등 장착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갑”의 차량에 대상장치를 부착할 경우 정부가 수도권특별법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수도권특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은 “갑”을 대신하여 “을”이 직접 수령하는데 동의한다.

4. “장치 부착일”이라 함은 대상 장치를 “갑”의 차량에 부착한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을 말한다.

5. “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의 차량에 부착된 대상장치에 대하여 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 또는 16만km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의무운행기간”이라 함은 “갑”이 대상장치를 부착하고 운행을 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대상장치의 부착 및 신청대행 등)

1.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양 당사자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지정 정비업체를 통해 대상장치를 “갑”의 차량에 부착하기로 하며, “을”은 수도권특별법 및 관련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장치가 정상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구조변경승인신청 및 구조변경검사신청을 “갑”을 대신하여 수행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갑”은 “을”이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필요서류 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구조변경검사를 위한 차량의 교통안전관리공단(검사소) 입고는 차량 소유주인 “갑”또는 “갑” 이 지정한 자가 수행한다.

제4조(대상장치 이외의 부품교체)

장치의 부착과는 별도로 차량노후 등으로 인하여 특정부품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을”또는 “을”의 지정 정비업체는 당해 부품의 교체필요성 및 교체여부에 대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장치의 부착 및 사용관련 준수사항)

1. “갑”은 부착대상 차량이 엔진오일 소모량이 정상이고 엔진오일 넘침 현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장치의 부착전에 그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제반 사용자가이드(제품보증서, 취급설명서 등)에 따라 차량을 운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갑”이 사용자가이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필요한 정비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대상장치 또는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3. “갑”은 “을”이 대상장치 부착 후 실시하는 각종조사(장치상태에 관한 현지 방문조사, 전화 모니터링조사 등)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4. “갑”은 대상장치 부착 후 부착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3년간 정밀검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 있다.

제6조(대상장치의 이전, 탈거, 말소 및 반납 등)

1. 보증기간 동안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부착된 대상장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탈거하는 등 대상장치의 부착으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갑”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갑”이 수출 또는 폐차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갑”은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갑“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8648)”로 연락하여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갑”은 대상장치 부착 후 “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갑”을 대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대상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매각, 양도 등 그 사유를 불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해질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반납 또는 지급은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갑”이 이를 연체할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배상금(일할계  산)을 가산하여 납부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6. “갑”은 차량의 이전, 매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반드시 차량에 부착된 대상장치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밝혀 본 계약내용이 포괄 승계 되도록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최종소유자는 최초 대상장치 부착시의 “갑”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특약사항)

1. 본 계약에 따라 부착된 대상장치의 부착, 관리 및 탈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갑”은 “을”이 지정한 정비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만일 “갑”이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장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일체의 대상장치 탈거 및 반환의 경우 “갑”은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탈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제반 규정에 따라 대상 장치를 탈거하거나 반환한 후에 소요되는 제반 차량복구비용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1. “을”은 보증기간 동안 대상장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대하여 보증한다.

2. 보증수리의 범위는 부착완료 후 지급되는 취급설명서(사용자설명서)에 따르며, 소모성 부품 또는 교통비, 운반비, 운휴손실, 유류비, 렌트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용은 보증수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처분제한)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어떠한 형태로도 처분(제3자에 대한 이전,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할 수 없다. 단, “갑”이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매연저감장치 제조/부착/판매와 관련한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갑”이 “갑”의 계열회사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및 권리, 의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해지)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자기부담금의 납부)

1. “갑”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상장치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을”에게 차량의 폐차 또는 말소시 납부해야 한다.

2. 저감장치 종류 : DPF[복합대형, 복합소형(RV,승합) 및 화물]

3. 자기부담금

1)복합대형

일반 : 106.6만원 / 저소득 : 53.3만원

2)복합소형

일반 RV,승합 :  45.9만원 / 화물 : 36.7만원

저소득 RV,승합 : 23.0만원 / 화물 : 18.4만원

제12조(비밀준수)

1.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을”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취득하게 된 “을”의 모든 영업정보 및 노하우를 말하며, 본 계약에 따라 부착되는 장치 및 그에 관한 구조 등도 포함한다.

2. “갑”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 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석 및 합의관할)

1. 본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호혜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이로써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차량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을” (주)에코닉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144-26 대표이사 정 홍 석